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비대면으로 신청하기)

✓ 공익직불금 자격 및 신청방법(비대면신청하기)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1일부터 시작되어 2월29일까지 약 1개월 간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3월부터는 방문 신청을 해야하니 시간이 없으신분들은 늦지 않게 2월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상향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개인의 경작면적과 영농에 종사했던 기간, 농촌에 거주했던 기간, 농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농외소득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농가에게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지급단가가 낮게 지급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지원하거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농지 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농가, 논의 이모작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따로 보조금이 주어지는 직불제도 입니다.

 

공익직불제 신청 자격 및 대상

공익직불금 제도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으며, 많이들 받으시는 기본형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집니다.  

•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면적직불금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표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

대면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단계 :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단계 : 신청서 작성
3단계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신청기간	24년 3월 4일 ~ 4월 30일
신청 대상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제출 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및 제출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집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4년 2월 1일 ~ 2월 29일
신청 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 농업인
제출 서류	전산 처리 (별도 준비서류 필요 없음)

 

1단계 : 수신 문자 확인 후, 농립사업정보시스템 접속

2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3단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4단계 :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5단계 : 신청서 제출 

 

공익직불금 수령액 확인

공익직불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모두 계산이 가능하니 아래 공익직불근 계산기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주의 사항

• 준수사항 미 이행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 10% 감액 됩니다.
•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한산하여 최대 100%까지 감액 됩니다.
• 저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비대면 신청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신청 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비대면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