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뜻과 권리행사방해죄 개념 정리

직권남용 뜻과 권리행사방해죄 개념 정리

오늘은 직권남용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범죄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권남용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뜻과 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의 정의와 유형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권한남용: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직무유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직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공금횡령: 공직자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4.부정청탁: 공직자가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하는 행위입니다.

5.뇌물수수: 공직자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은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기본 개념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323조).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의 권리 행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물건을 숨기거나 망가뜨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타인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할부 구입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며(대판 1983. 7. 12 83도1394), 남편이 아내의 도장을 위조하여 아내 몰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됩니다.(대판 1999. 5. 14 99도 206)

직권남용의 법적 기준과 판단 요소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직권의 범위:공무원의 직권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야 합니다.

 

2.남용의 정도:남용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불법적인 목적: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인과관계: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5.고의성:마지막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 요건과 적용 사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타인의 권리: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상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방해 행위: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타인의 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타인의 채권을 임의로 변제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

- 타인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적용 사례로는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의 차이점

둘 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행위의 주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권리행사방해죄는 일반인이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행위의 목적: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권리행사방해죄는 일반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처벌 수위: 직권남용은 형법 제1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사례 분석

직권남용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과 정부 부처를 동원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20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의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 됐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사례

- 염전 노예 사건: 일부 염전 주인들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유인하여 염전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염전 주인들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 백화점 모녀 갑질 사건: 주차 요원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녀 고객이 주차 요원을 무릎 꿇리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모녀 고객이 주차 요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처벌 수위

- 법적 대응: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합니다.

 

- 처벌 수위: 두 범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수위는 범죄의 종류, 심각성, 행위자의 의도와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으로 인해 국가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이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개인과 기업이 알아야 할 예방 및 대처 방안

두 가지 범죄 모두 개인과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개인과 기업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개인 측면

- 법과 규정 준수: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기록 유지: 업무 활동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만약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측면

- 명확한 정책과 절차 수립: 직원들이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를 하지 않도록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 내부 감사 강화: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대응: 만약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민들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