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급여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히 '6+6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6+6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최대 6개월씩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6+6 육아휴직 급여

'6+6 육아휴직 급여'란 무엇인가?

'6+6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동시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가 함께 육아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의 정서 발달과 부모의 경력 단절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성별에 따른 가사 및 육아 부담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6+6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모가 모두 근로자여야 하며,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최소 한 번은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새로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정책을 활용한다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분할사용시 최소30일 이상 부여)

또 22년부터는 위에 언급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며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합니다. 

위와 같은 육아휴직 급여정책을 적극 활용 한다면 부모가 일과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생활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급여 수령 조건 및 신청 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수령 조건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6+6 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교사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초 3개월이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합니다.
- 방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특징

2022년부터 시행된 6+6 육아휴직제에서는 첫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과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이전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상한액 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사후지급금 제도 미적용 :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첫 3개월간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어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이는 부모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6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변화

이번 육아휴직 급여 개편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두 번째 사용자의 두 번째 6개월 급여 인상입니다. 

이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12.31.부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일정한 권리를 가집니다. 아래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주요 권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지급:고용센터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매월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신청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3. 부정수급 방지: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급여가 취소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항 신고: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 등 상황에 변경이 생기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급여 지급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재취업 지원: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려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직업 상담, 이력서 작성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급여 계산 방법 및 예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며,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첫 3개월:200만원 x 0.8 = 160만원 (상한액 150만원 적용)
- 4개월 - 6개월:200만원 x 0.5 = 100만원 (상한액 120만원 적용)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총 450만원(150만원 x 3개월 + 120만원 x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위한 준비와 팁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준비와 팁을 통해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위한 준비와 팁입니다. 

1. 업무 복귀 계획 세우기:복귀 전에 업무 복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복귀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보세요. 상사나 동료들과 미리 소통하여 복귀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건강과 체력 관리: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체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복귀 전에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겨 먹으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가족과의 협력: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전히 부모의 책임이므로, 가족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육아 부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유연한 근무 시간 활용:직장에 복귀한 후에는 유연한 근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면, 육아 부담을 덜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5. 자기 개발과 경력 쌓기: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자기 개발과 경력 쌓기에 노력하세요. 온라인 강의나 독서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력을 쌓고, 승진 기회를 노려보세요.

이러한 준비와 팁을 참고하여 육아휴직 후 직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