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하야, 질서있는 퇴진 차이는? 대통령 예우, 연봉 등 총정리

최근 정치권에서는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말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또 다시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질서있는 퇴진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탄핵, 하야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용어의 차이점과 각각의 경우 대통령의 예우 및 연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하야, 질서있는 퇴진 차이는? 대통령 예우, 연봉 등 총정리

탄핵, 하야, 질서 있는 퇴진의 기본 이해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에 발생하는 이러한 용어들은 한국 정치에서 자주 등장하며 각각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 :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나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위법 행위나 헌법 위반을 이유로 그들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되며, 5년 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됩니다.

 

2. 하야 :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통 정치적 위기나 대중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야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부 권한과 혜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질서 있는 퇴진 : 질서 있는 퇴진은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자발적으로 사퇴하되, 국가의 안정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정치적 협상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새로운 대통령 후보 선출과 선거 일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에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며, 각각의 절차와 조건, 그리고 그 결과는 법률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탄핵의 정의와 절차 소개

한국 정치에서 '탄핵'이라는 용어는 대통령이나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위법 행위나 헌법 위반을 이유로 그들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는 탄핵 절차의 주요 단계를 살펴봅니다.

 

1. 발의 : 탄핵 절차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현재로는 약 75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의결 :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현재로는 약 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사 :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4. 결정 :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 인용 결정은 대통령의 파면을 의미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반면, 탄핵 기각 결정은 탄핵 소추안이 부당하다는 판결이며, 대통령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5. 예우와 연봉 : 탄핵 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대부분 박탈당합니다. 연금,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무료 의료 혜택 등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이전에 받은 연봉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야의 의미와 그 과정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강제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기나 대중의 압력에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야의 과정은 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대통령의 결정 : 하야는 대통령 본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공식 발표 :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하야 결정을 발표합니다. 이는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후임자 선출 :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선이라고 불리며,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4. 인계인수 : 퇴임하는 대통령은 후임자에게 대통령직을 인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 업무 권한 등이 전달됩니다.

 

5. 예우와 연봉 : 하야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야 시점까지 받은 연봉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서 있는 퇴진의 개념과 진행 방식

'질서 있는 퇴진'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퇴하되,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차기 정권으로의 원활한 정권이양을 보장하는 형태의 퇴진을 뜻합니다. 탄핵과 하야와는 달리, 양측이 협의를 통해 미리 퇴진 일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치권의 합의 : 질서 있는 퇴진은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야 정당 대표들이 모여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차기 대선 일정 등을 협의합니다.

2. 대통령의 동의 : 정치권의 합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동의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 여부와 일정 등을 국민에게 밝히고, 약속을 이행합니다.

3. 차기 대선 실시 : 합의된 일정에 따라 차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대선에서는 국민의 투표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4. 정권 이양 :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 업무 권한 등이 전달됩니다.

대통령의 예우와 그 변화 요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다양한 예우를 받습니다. 이러한 예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퇴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하지만 탄핵, 하야, 질서 있는 퇴진 등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예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봉 : 2022년 기준으로 대통령의 연봉은 2억 3,822만 7,000원 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85만 원입니다. 다만, 탄핵이나 하야로 인해 대통령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연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우 : 현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다양한 예우를 받습니다. 전용 차량과 경호원, 비서관 등이 제공되며, 해외 방문 시에는 국빈 대우를 받습니다. 또, 퇴임 후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탄핵이나 유죄 판결로 인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거나,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우가 중단됩니다.
• 경호 및 경비 :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탄핵이나 하야로 인해 대통령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연봉과 혜택 총정리

퇴임한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교통비, 사무실 운영비, 의료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연금 :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월 1,4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 연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유족들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는데, 배우자는 연금액의 70%, 자녀들은 연금액의 40%를 받게 됩니다.
• 교통비 : 전직 대통령은 서울 시내에서 무료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KTX와 같은 고속열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운영비 :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 급여 등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 의료비 :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경호 및 경비 : 퇴임 후에도 경호와 경비를 제공받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경호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자택과 사무실 등 주요 활동 지역에는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보안을 유지합니다.

탄핵과 하야 후 대통령의 사회적 위치

두 가지 경우 모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거나 사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 탄핵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이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대부분 박탈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 하야 :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사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보다는 덜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겨지지만,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하야한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 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질서 있는 퇴진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권 교체의 원활한 진행: 정권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정치적 공백기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회적 갈등 완화: 시위나 폭력사태 등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리더십 회복: 차기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정치적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하야, 질서있는 퇴진의 의미와 대통령 예우 및 연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용어의 뜻과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