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온라인 신청방법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및 온라인 신청방법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임업직불제란?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신청대상 

✅ 입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1️⃣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2️⃣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지급대상 

💡 임산물 생산업

1️⃣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

2️⃣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이상

3️⃣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육림업

1️⃣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한 자

2️⃣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

3️⃣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이상인 자 

지급대상 거주 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

 

💡 임산물 생산업

임업인	농업법인
🔹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 육림업

임업인	농업법인
🔹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 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 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

지 급 요 건 항 목	기 준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1.55ha 미만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직전 연도 기준 4천500만 원 미만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3천800만 원 미

지급단가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원

💡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품목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송이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 임업-in통합포털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제출서류

✅ 임업-in 종팜포털 홈페이지 참고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온라인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