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발동되는 '비상계엄' 개념과 특징 알아보기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비상계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 개념과 특징 알아보기

국가비상사태와 비상계엄의 개념 이해하기

국가비상사태란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력을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상의 제도입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군사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되는데 경비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되며, 군사력을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비상계엄은 경비계엄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선포되며, 군사력을 이용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 군사시설물 보호, 정부 전복 행위의 금지 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포되어야 하며, 상황이 종료되면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주요 사유

국가비상사태는 다양한 이유로 선포될 수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1. 전쟁 또는 전쟁 임박 : 전쟁이 발생하거나 전쟁이 임박한 경우, 국가는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어 군사력 동원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 자연재해 :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가 위협받는 경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빠르게 진행하는데 집중합니다.

 

3. 대규모 사회적 혼란 : 대규모 시위나 폭동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군사력을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제위기 :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기타 : 그 외에도 전염병 확산,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국가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발동 시의 법적 근거와 절차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법적 근거 :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하여 발동됩니다. 헌법 제 77조 1항에서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선포권자 :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3. 발동 요건 :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군사력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 전쟁 또는 전쟁 임박

- 자연재해

- 대규모 사회적 혼란

- 경제위기

- 기타 국가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

 

4. 계엄사령관 :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이 맡습니다.

5. 계엄 시행 : 군사력을 동원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론 및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영장제도와 형사재판 절차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해제 : 대통령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면, 군사력에 의해 통제되었던 행정권과 사법권이 다시 회복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다시 보장됩니다.

비상계엄 시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자유와 권리 제한 : 언론 및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장제도와 형사재판 절차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군사력에 의한 통제 :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사력에 의해 통제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통행 제한 : 군사작전을 위해 교통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야간 통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4. 경제적 영향 :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5. 사회적 불안 증가 :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 그 조치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하의 정부 권한과 한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계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업무를 지휘·감독하게 합니다. 이때 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행정권 강화 :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통제할 수 있어 행정권이 강화됩니다.

 

2. 사법권 개입 :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을 임명 또는 파면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3.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영장제도와 형사재판 절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국회가 제출한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관의 권한과 책임, 국회의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례로 본 비상계엄의 실제 적용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력을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 프랑스 혁명(-) :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혁명 세력은 이를 거부하고 왕정을 폐지하였으며, 이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등장하여 프랑스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2. 독일 나치 정권(-) :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 독일 총리에 취임한 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발동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대파를 탄압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3.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1972년 필리핀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정적과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으며, 1986년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각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비상계엄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조건과 과정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 시 일시적으로 발령되는 것이므로, 상황이 종료되면 해제되어야 합니다. 해제 조건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제 조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방부 장관은 계엄사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해제됩니다.

1. 비상사태가 해소되어 질서가 회복된 경우

2.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해제 과정

비상계엄이 해제되면 계엄사령관은 즉시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평상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군사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일반법원으로 이관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헌법상 권리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정부는 계엄 기간 동안의 업무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정권 유지 수단이다. : 과거 독재정권에서는 비상계엄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모든 권한을 갖는다. : 비상계엄 하에서도 대통령은 여전히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또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다. :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는 경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로 한정됩니다. 또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므로 체포·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발동되는 비상계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엄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항상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