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절차 중 평의와 평결의 차이는? 그리고 탄핵 선고 날짜는 언제일까?

탄핵 심판 절차 중 평의와 평결의 차이는? 그리고 탄핵 선고 날짜는 언제일까?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중 하나인 평의와 평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혼동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의와 평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탄핵 선고 날짜는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 중 평의와 평결의 차이는? 그리고 탄핵 선고 날짜는 언제일까?

탄핵 심판의 기본 이해

탄핵 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 여부를 심사하여 그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평의'와 '평결'을 진행합니다.

• 평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회의입니다.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의 타당성, 증거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재판관들의 의견을 교환합니다.
• 평결: 평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이 기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선고 날짜는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안의 복잡성과 헌재 재판관들의 일정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선고일을 미리 공지한 바 있습니다.

탄핵 절차의 전반적인 개요

탄핵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발의: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2.의결: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심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이 접수되면 즉시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합니다.

 

4.평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회의입니다.

 

5.평결: 평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6.선고: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선고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은 아니며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며 대부분 이 기간을 넘겨서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또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시기에 선고일을 결정합니다.

평의의 정의와 진행 과정

평의란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9명)이 모여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탄핵 인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심 재판관 선정: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장은 주심 재판관을 선정합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검토와 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합니다.

 

2. 증거조사: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3. 변론: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서로 주장과 반박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절차입니다.

 

4. 서면검토: 증거조사와 변론 결과를 바탕으로 탄핵 인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5. 평의 개최: 위의 과정을 거쳐 정리한 의견을 토대로 평의를 개최합니다.

 

6. 평결: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 표결 행위 입니다. 탄핵 인용 정족수는 6명입니다.

평결의 의미와 중요성

평결 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 인용 여부에 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 탄핵 인용 정족수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입니다.

- 만약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장은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고, 탄핵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 탄핵 선고일에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 결정문을 낭독하고,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평의와 평결의 주요 차이점 분석

두 용어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며 종종 혼동되지만, 각각 명확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기

- 평의(deliberation) 는 탄핵 심판 과정 중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재판관들이 함께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사실관계, 법률 적용, 증거 평가 등을 다루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평결(verdict) 은 일반적으로 평의 이후에 이루어지며,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점입니다. 즉, 법적 근거와 사실 조사를 바탕으로 탄핵 여부를 판결합니다.

결정 방식

- 평의: 재판관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점을 모색하지만, 반드시 만장일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결: 각 재판관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 인용 여부는 단순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탄핵 심판 절차에서의 각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탄핵 선고 날짜의 결정 방법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를 마친 후, 선고일을 결정합니다. 이때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1.사건의 복잡성: 탄핵 심판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건을 검토하고 논의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에 따라 선고일이 결정됩니다.

 

2.재판관들의 일정: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각자의 업무와 일정이 있으므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 재판관이 해외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선고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국민적 관심: 탄핵 심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고일을 미리 공지합니다. 보통 선고일은 며칠 전에 발표되며, 국민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정치적 영향: 탄핵 심판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고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 기간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선고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일을 결정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대부분 목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례일 뿐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 예측과 영향

탄핵 심판의 결과는 국가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예측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예측은 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경향과 재판관들의 성향, 그리고 증거와 법률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박탈됩니다.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에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유지됩니다.

 

2.정치적 안정과 국민 여론: 탄핵 심판은 정치적 안정과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적 혼란과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정치적 안정과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3.국가의 대외적 이미지: 탄핵 심판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며, 탄핵 심판의 결과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의 종결과 그 이후의 전망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탄핵 심판 절차는 종결되고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대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탄핵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습니다.

 

탄핵 심판 이후 한국 사회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외적인 현안들도 산적해 있어, 차기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탄핵 심판 절차 중 평의와 평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중요한 순간인 만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탄핵 선고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식 홈페이지나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