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리 모두의 심리 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인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이용을 통해 국민들의 심리 건강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리 모두의 심리 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5월 청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 내용 및 주요 특징

사업 내용

전문 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 1인당 최대 8회, 1회당 50분 이상 제공
상담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상담 유형 : 개인 상담, 가족 상담, 부부 상담, 집단 상담 등

주요 특징

저렴한 이용료 :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30%까지 (일부 대상은 무료)
간편한 신청 및 이용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 및 이용 가능
다양한 상담 기관 및 유형 선택 가능 :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 기관 및 유형 선택 가능
개인정보 보호 : 상담 내용 엄격한 비밀 유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주민등록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만 19세 이상
정신건강복지급여 대상자 제외
본인 또는 가족이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자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오프라인 신청 : 각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

 

서비스 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 :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 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기준 중위 소득	본인부담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주의 사항

• 신청 전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 상담 기관 선택 시 신뢰도 및 전문성을 고려
•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
• 상담 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들의 심리 건강 증진 :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의 증상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정신건강 문제 예방 :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를 예방하고 치료 비용을 절감
• 사회적 비용 감소 :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일손실, 생산성 저하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
•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업 개선 방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사업 홍보 및 인지도 확대 : 더 많은 국민들이 사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지도를 확대
• 상담 기관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더 많은 국민들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기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
• 다양한 상담 유형 개발 :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 집단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유형을 개발
•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 상담 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
• 사업 예산 확대 :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확대

우리 모두의 마음 건강을 위한 노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심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정신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갖는 것
•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 스트레스 관리 :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것
•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
•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지와 도움을 받는 것
•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마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리 모두의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전문 심리 상담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심리 건강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개인의 노력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