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및 월급 총정리(급여 인상 시기)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대폭 인상한다는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및 월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및 월급 총정리(급여 인상 시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중요성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장애인의 식사, 목욕, 이동, 세탁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돕고, 의료기관 방문, 장보기, 은행 업무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가족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증진 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욕구와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개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 현황

2023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기본급여 1만 4800원, 가산급여 최대 1만 76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여는 활동지원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1등급의 경우 시간당 1만 4800원, 2등급은 1만 4240원, 3등급은 1만 3680원 입니다. 4등급부터는 1만 3120원으로 동일합니다.

가산급여는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원거리교통비, 근로유지형, 자립준비형으로 구분됩니다. 원거리교통비는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월 2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근로유지형과 자립준비형은 각각 180시간, 360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금액은 2023년 기준 시간당 3800원 입니다.

급여 인상 시기는 매년 4월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고시합니다.

월급 산정 방식과 총액 이해하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월급은 시급과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즉, 한 달 동안 근무한 총 시간에 해당 시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160시간을 근무하였고, 시급이 1만 5000원이라면 월급은 240만원이 됩니다. (160시간 x 1만 5000원 = 240만원)

여기에 가산급여가 추가된다면 월급 총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산급여는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활동지원사와 기관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다만, 실제 월급은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지급되므로, 예상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급여 인상의 역사와 시기별 변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인상되어 왔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2011년 제도 도입 당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7,800원이었습니다. 이후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오다가, 2019년에는 10,7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기준으로는 기본급여 11,500원이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추가로 ‘가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대 13,500원까지 책정됩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 상승률 5%를 반영하여 2023년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평균 4.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시급 역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급여 인상 이유와 배경

활동지원사의 급여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인상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활동지원사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로 인해 높은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인상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인상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활동지원사의 급여도

이에 맞춰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 및 월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된 급여가 활동지원사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에 인상된 급여는 활동지원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경제적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생활비나 대출 상환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 인상은 활동지원사들의 업무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의미하므로,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개발이나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활동지원사들은 여전히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이 오래되거나 추가 근무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급여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급여 인상 전망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장애인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는 계속해서 급여 수준을 검토하고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인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도 활동지원사의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활동지원사의 급여도 이에 맞춰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급여 인상에는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급여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 현실과 개선 방안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주로 활동지원사의 업무가 힘들고 어려운 반면, 급여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활동지원사는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활동지원사의 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과 전문성에 따른 급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급여 인상률을 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4대 보험 가입 의무화와 같은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및 월급, 그리고 가족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급여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정부의 인상 조치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장애인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