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E7 자격요건부터 절차까지 알아보기

외국인 취업비자 E7 자격요건부터 절차까지 알아보기

최근 외국인 인재 채용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E7 비자 발급 방법인 것 같아요. 직종에 따라 요건이나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E7 비자 신청을 위한 완벽 가이드와 필수 서류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E7 자격요건부터 절차까지 알아보기

외국인 취업비자 E7 개요 및 중요성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외국 전문인력들의 국내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7 비자 발급 대상자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보유자이며,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OECD 국가, 중앙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국내 대학 졸업 학사 학위 소지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직종에 관계없이 폭넓게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E7 비자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3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기간 만료 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동반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가입 및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7 비자 취득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학위: 최소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2.경력: 학위 수준과 동일한 정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석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3.언어능력: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직종에서는 언어능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4.고용업체의 조건: 내국인 직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당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연봉이 전년도 GNI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5.법무부장관이 지정한 85개 직종: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85개 직종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직종들은 전문성, 희소성, 국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요건의 세부 사항은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비자 E7 신청 절차의 단계별 안내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고용계약 체결: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제출: 기업은 외국인의 인적사항,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합니다.

3.심사: 출입국·외국인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합니다.

4.외국인의 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 외국인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받은 후, 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때, 여권, 사증발급인정번호 통지서,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비자 발급: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비자를 발급합니다.

6.입국: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출입국관리법령과 지침을 숙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담당 기관과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해야 할 문서 목록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1.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2.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1매가 필요합니다.

3.학위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학위나 경력을 증빙하는 해당 국가 정부기관 발행 공식 문서여야 합니다. 전공과목명, 취득일자, 학위 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고용계약서: 회사 대표자와 외국인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 있는 정규직 고용 계약이어야 하며, 양측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직무 내용, 급여, 근로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증: 초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6.납세사실증명서: 최근 1년간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 발행 증명서 입니다.

7.고용보험가입자 명부: 한국인 직원 수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일부 직종에서는 필수 요건일 수 있습니다.

8.기타: 직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해당 국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기준: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한 팁

E7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1.전공과 경력: 채용하려는 직종이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의 전공과 경력이 일치해야 합니다.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2.고용의 필요성: 내국인으로는 해당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의 규모, 매출액, 국민 고용 인원 등이 고려됩니다.

3.급여 수준: 전년도 GNI의 80% 이상 (2023년 기준 약 3,861만원) 이어야 합니다. 단,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4.불법체류 이력: 최근 5년 이내에 불법체류나 기타 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기준들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그리고 변경 사항 알아보기

E7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초 3년이며, 이후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급여 수준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수 인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 인재의 경우, 체류 기간 상한이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류 기간 내에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후 준수해야 할 사항과 제한사항

일단 E7 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해당 비자의 조건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준수사항 및 제한사항 입니다.

 

1.근무처 변경 및 추가: 원칙적으로 처음에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유학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등국민대체성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2.불법체류 방지: E7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법적으로 허용된 활동만 해야 합니다. 불법체류나 기타 법적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고용업체의 협조: 외국인 직원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근로계약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업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4.체류자격 외 활동: E7 비자 소지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이 제한됩니다. 즉, 본래의 직종과 관련이 없는 다른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영주권 신청: E7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증명서, 건강검진 등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알아보는 E7 비자 심층 정보

E7 비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 어떤 분야에서 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E7 비자는 85개 직종에 대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IT, 공학, 경영, 교육, 의료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각 직종마다 세부적인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학력이나 경력 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도 E7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직종에서는 학력이나 경력 요건이 완화되어 있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E7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국어 능력이 필수인가요?

A. 직종에 따라 한국어 능력이 필수인 경우와 선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고용 보호 차원에서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면제되지만, 그 외에는 토픽 3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Q. 가족도 함께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A.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성년 자녀는 동반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Q.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기에는 비자 발급 업무가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E7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자격 요건 및 절차,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직종별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외국인 인재 발굴부터 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