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의 얼굴 공개 제도 '머그샷', 그 유래와 의미 알아보기
최근 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범죄자들의 얼굴 공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범죄자들의 얼굴 공개 제도인 '머그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그샷은 무엇이고,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머그샷'의 유래와 개념 이해하기
'머그샷(Mug Shot)'은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일컫는 말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범죄자의 얼굴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미국으로 전해져 현재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범죄자의 식별 및 공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름의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경찰이 범인 체포 후 찍는 사진을 찍을 때, 범인에게 "mug"라는 은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머그샷이라는 용어의 유래가 되었다는 설이다. 또 다른 설은 mug란 단어가 ‘얼빠진, 어리석은’ 이라는 뜻인데, 어리석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찍은 사진이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다.
촬영 방식은 일정한 규격과 규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반신을 촬영하며, 정면과 측면을 모두 찍는다. 이때, 모자나 안경 등 얼굴을 가리는 물건은 착용하지 않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해야 한다. 이렇게 촬영된 머그샷은 수사 기관 내부에서 활용되며, 범죄자의 신원 파악 및 공개에 이용된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머그샷 제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해 머그샷 공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범죄자 얼굴 공개의 역사적 배경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관습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에서는 범죄자의 이름과 초상화를 조각상에 새겨 대중에게 공개하는 '오스트라시즘(Ostracism)'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는 정치적 반대파나 위협적인 인물을 시민권 박탈 및 추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관습이 있었다. 교회 종탑이나 마을 광장에 범죄자의 머리를 매달아 놓는 '효수형'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범죄자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 언론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범죄자의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의 심각성, 범죄자의 연령,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한국 역시 2010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피의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머그샷의 목적과 사회적 영향
머그샷은 범죄자의 신원 확인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촬영된다. 경찰은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을 기록하고, 이를 머그샷으로 촬영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된 머그샷은 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며,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다른 이유로는 범죄 억제 효과다.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면,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 또 일반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머그샷 공개 이후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함께,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어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미디어에 의해 범죄자의 얼굴이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낙인 효과로 인해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공개되는 정보와 프라이버시 논란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다. 한쪽에서는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을 위해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피의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얼굴 공개 범위 역시 논쟁거리다. 현행법상으로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한해 법원의 판단하에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모호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자 등의 머그샷은 공개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기도 한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머그샷을 공개할 때는 피의자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함께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범죄 행위와는 무관한 피의자의 외모나 옷차림 등을 부각시키는 보도 행태도 지양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본 머그샷 제도의 차이점
미국 외에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대부분 머그샷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체포된 모든 피의자의 머그샷을 촬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국에서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촬영한다. 또 호주는 머그샷 대신 피의자의 상반신 사진을 공개하며, 이름과 나이, 성별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만 함께 제공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머그샷 공개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다. 프랑스에서는 범죄의 종류나 심각성에 관계없이 모든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으며, 독일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머그샷 공개가 허용된다. 반면, 일본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머그샷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
머그샷이 법 집행에 끼치는 영향
머그샷은 범죄자의 신원 확인과 검거에 큰 도움을 준다. 일단 머그샷이 공개되면, 시민들은 이를 보고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할 수 있다. 또 이미 공개수배 중인 범죄자의 머그샷이 추가로 공개되면, 수사 당국은 보다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범죄자의 머그샷이 공개되면, 시민들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자제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머그샷 공개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또 머그샷 공개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과 비판: 윤리적 측면 탐구
얼굴 공개 제도로 인한 가장 큰 논란은 범죄자의 인권이다. 범죄자도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범죄자는 사회에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공개 대상 기준 모호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강력범죄자만 공개할지, 경범죄자까지 확대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모든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데, 머그샷 공개는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머그샷 제도의 미래와 가능한 개선 방안
해외에서는 머그샷 공개 범위를 확대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허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머그샷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경찰청은 2023년부터 수사 단계에서부터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은 남아있다. 위와 같은 대안책들을 보안하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머그샷 제도는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범죄자들의 얼굴 공개 제도인 '머그샷'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머그샷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적절한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