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종결권 관련 용어정리-불기소, 불송치 개념 및 차이점 알기

경찰수사 종결권 관련 용어정리-불기소, 불송치 개념 및 차이점 알기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경찰수사 종결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막연히 들어보긴 했지만, '불기소'와 '불송치' 같은 용어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또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용어들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경찰수사 종결권이란 무엇인가

2020년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으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불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 중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필요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기소 결정의 이해

검사는 수사 결과,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질 만큼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쉽게 말해 죄가 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등을 받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 :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혐의 없음 (무혐의) :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 죄가 안 됨 (범죄 불성립) :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 없음 :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위와 같이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해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으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또 검창은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와 불송치의 유사점 분석

두 용어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 둘 다 법 집행 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 각각의 경우, 당국은 그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 두 절차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와 불송치는 서로 다른 상황과 법적 맥락에서 발생하며, 그 의미와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불기소와 불송치의 차이점 명확히 하기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기소와 송치의 대상입니다. 

- 불기소는 검찰이 수사 후 피의자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검사가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주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 이루어지며, 검사는 자체 조사를 수행하고 증거를 평가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 반면에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형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야 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직접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검사는 90일 이내에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 종결권의 법적 근거와 절차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직접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직접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 이후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불기소와 불송치 결정 이후의 절차

두 결정 모두 수사가 종결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후의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기소유예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과 유사합니다. 

- 불송치 : 경찰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렇게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수사 종결권의 사회적 의미와 논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 권한 강화 : 이전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으나, 이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책임 증가 :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커졌습니다. 만약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오롯이 경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찰의 역량과 신뢰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수사 종결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수사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 또한 막중해지겠죠?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